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
■ 구성 : 손민정 작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재판부의 선택은요?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.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박수홍 씨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걸 따져보니까 벌써 햇수로 3년이 됐더라고요. 일단 그간의 재판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?
[김성수]
1심 선고가 오늘 날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2021년 3월경에 처음에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로부터 금원적인 횡령을 당했다, 이런 논란이 발생해요. 그리고 나서 이게 맞나, 안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박수홍 씨가 고양이 다홍이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은 맞다,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,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2021년 4월 5일에 고소장이 접수됩니다.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잖아요.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한 차례 진행됐는데 경찰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박수홍 씨가 제기했던 의혹 중에 횡령인 부분이 있고 횡렁이 어떤 부분이냐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박수홍 씨에 대한 횡령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박수홍 씨의 친형이 운엉했던 회사가 있습니다.
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자금을 편취하는 것도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횡령을 회사에 대한 횡령 그리고 박수홍 씨에 대한 횡령,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기소 전에 박수홍 씨의 친형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이 구속영장이 2023년 10월 7일에 받아들여집니다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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